'세수펑크'에 국채 발행↑ 부동산 '영끌' '빚투' 등 가계 부채 급증 영향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과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빚투’ 등으로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은 탓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유지하다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