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 발의

OTT, 방발기금 징수대상 포함…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OTT 방발기금 무임승차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됐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233억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OTT는 공공재원 기여를 외면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발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