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준 고양시장의 포퓰리즘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시 홍보과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물론 개인 사비가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시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일 이어야 하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해 최고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최근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는 같은 고민과 해법을 찾고 있다.

바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문제다.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로 km당 652원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67원의 약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내야해 이용하는 시민들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난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 인천 지역과 고양, 파주 지역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식 일산대교를 건너다 보면 금전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고양, 파주, 김포 세곳의 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갔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공익처분으로 회수해 오는 10월부터 무료화 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의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을 배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와 관련된 일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풀어 나가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이미 대다수의 시민과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 발생과 통행료 수익을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단의 의혹을 소송으로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이 과연 적당한 때인지, 적당한 방법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가까워지긴 했나보다. 시민의 세금을 시장 개인의 이름 알리기를 위해 고민 없이 막 쓰여진다는 느낌이다.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혈세를 쏟아 부어 공단의 의혹을 파해치겠다며 소송을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 되기보다는 민심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자기 이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