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노동] 가스공사, 비정규직 소방대원 파업…불법 외주화 의혹 제기

-4일 가스공사 본사서 투쟁대회…16일까지 미해결시 전국 파업

-가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운영 진행…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위탁소방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와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정규직 전환과 원청과의 직접 교섭 요청 등을 하며 파업에 나선다.

가스공사 위탁소방대는 4일 오후 3시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투쟁대회와 노숙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처우는 가스공사에서 일하는 어떤 직종보다도 열악해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며 “가스공사 위탁소방대 파업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소방대는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오는 5일 노숙농성, 6일 투쟁대회를 계획 중이다.

위탁소방대는 평상시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다가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가스공사 인천·평택·통영·삼척 기지별로 13명씩 총 52명의 위탁소방대원이 근무 중이다.

가스공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한 자체소방대 조직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협력업체와 소방대 위탁용역계약 형식의 계약을 맺고 외주화 했다. 이에 따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는 주로 위탁소방대원이 맡고 있다.

위탁소방대원들은 불법외주화 의혹, 인력충원 및 교대근무 개편, 임금 상향, 정규직 전환, 가스공사와의 직접 교섭 등을 제기했다.

특히 불법 외주화와 관련, 가스공사 생산기지본부 안전환경부에 편입돼 협력업체가 하나의 직속 부서처럼 운영된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각종 소방 관련 업무(안전순찰, 소방설비점검, 이상 발생 시 현장출동, 방호대기, 소방훈련 및 재난대응훈련 등)를 가스공사 직속 직원처럼 수행했기 때문이다. 

또 가스공사가 직접 위탁소방대원들의 출근부, 휴가원 등을 결재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을 두고 계약 관계 입장에 따라 가스공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시권의 범위 내에서 어긋난 지휘∙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운영을 진행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6일까지 위탁소방대 요구안에 대해 가스공사가 교섭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사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미화 직종까지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지사 파업으로 2차 투쟁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는 “심각한 불법적 노무제공 실태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외주화 중단,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