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주장 반박…SH공사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 30~50%로 공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이 '혈세 낭비'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SH공사는 26일 "매입임대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대상지가 고갈되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작은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실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언급하며 공급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경실련은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이라며 “SH공사가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 등이 허술해 부패세력의 불로소득 잔칫상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SH공사가 다가구주택 등 주택 2만997가구를 4조801억원에 매입했고 한 가구당 매입비가 1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매입 주택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약 66%로 가장 많았고, 원룸형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약 26%로 두 번째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 중 SH공사가 가장 비싸게 매입한 서울 강동구 다가구주택의 경우 8가구의 평균 취득가는 2,690만원"이라며 "이는 SH공사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축원가의 최소 1.8배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중”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현재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속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SH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매입임대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택지비·건설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단순 비교하고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만1,000여 가구에 거주 중인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2002년 도입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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