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사업 제안 받는다

- 3080+ 통합공모 개시…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23일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약 1만호 달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공급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했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 받고 이중 약 12만6,000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공공택지와 신축매입 공급호수를 포함하면 약 24만9,000호 규모가 된다. 다만 지자체 제안에서 317곳이 서울지역으로 후보지의 72% 수준으로 집중돼 있어 서울 외 지역 사업 발굴은 미흡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고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3080+ 주택공급방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자체별 민간제안 건수, 평가일정 등을 고려해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