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당정청, 세종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 고위 당정청협의회서 결론…지방 공무원 특공 전면폐지

- “제도 개편 신속히, 위법사례 엄정조치 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무원 등 지방 이전기관 공직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가속화 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그리고 아파트 특공(특별공급)도 질책 되고 있다"며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 "주거 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달성됐다 생각한다"며 "이전기관 특공 등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어 직접적으로 특별공급 폐지를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이상의 과도, 특별하다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당정청은 결국 공무원 아파트 특공을 폐지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별공급제도의 전면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