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위, 이날 오후 1시 손실보상법 제정 위한 입법청문회 진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117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47명·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통한 재기자금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관련 논란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형펑성 논란은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소급적용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