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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회복 기대감↑…우리 경제 현황 진단 및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는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맡았으며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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