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스타트업] 법과 IT의 만남…'까리용'·'화난사람들'이 꿈꾸는 '법'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법률과 IT기술이 결합된 스타트업 두 곳이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과 관련된 시장에 대해 기술을 접목해 변화를 만들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이다.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하는 온라인 테헤란로 커피클럽(139회)에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와 오경원 까리용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로 실현하는 소셜벤처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을 선보였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을 만큼 성적도 좋았다.

그런 최 변호사가 2018년 창업을 했다. 최 대표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 사법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정의인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상대방과 힘의 불균형이 문제다. 공동소송은 비용 부담이 줄고 협상력은 강화되면서 증거를 모아 승소하기도 좋다. 영향력이 커서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변호사 처지에서도 공동소송 진행은 쉽지 않다. 참여자를 모으고, 수많은 사람의 사무작업을 하고 정보와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자동화한 것이 화난사람들의 서비스다.

화난사람들은 소액의 소송 비용을 걷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청한 참가자에게 필요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기존 법조계 업무에 자동화를 도입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결국 답변을 받아도 뾰족한 수가 없거나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난사람들이 이런 국민청원의 대안 서비스가 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 공동소송이 커질 가능성이 큰 이유다.

별다른 홍보 없이도 약 17만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누적 참여자만 9만5,761명에 달한다.

앞으로 소송 관련 이슈를 다루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해당 소송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음을 읽어 해답을 알려주는 법률 검색 '까리용'

오경원 대표는 판례검색서비스 리걸엔진을 만들었다. 다양한 개발자 경력을 가진 그가 창업한 지는 1년 반이 됐다.

현재 법률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 판례를 보려면 법원도서관에 2주 전에 30분 단위로 예약을 해야 한다. 이 예약도 어렵거니와 도서관에서도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손으로 메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전산화된 시스템 자체도 IT업계 종사자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낙후된 수준이다. 전체 법원 사건 중 디지털화돼 공개되는 판례는 0.3% 미만이다. 또한, 법령 해석 정보는 이미지 형태로 제공돼 문자로 검색할 수 없다. 국외 법률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창구도 없다.

"층간 소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일반 포털사이트의 자연어 검색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정확한 단어를 써야 단어가 겹치는 판례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결국 단순 검색에 막대한 시간을 써야 한다.

까리용은 국내 최대 수준인 350만 건의 법령 해석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경쟁사인 로앤비보다 판례 보유량에서 크게 앞선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구축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직접 법원에 자료를 얻으러 가고, 스캔부터 복사까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또한, 주요 로펌과 법원, 법무부, 국회, 리걸테크 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오 대표는 "예를 들어 문자를 인식하는 프로그램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업무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법조계 반발도 문제다. 하지만 오 대표는 "기술로 법률 시장이 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술이 가진 한계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그래서 까리용은 변호사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집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