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오세훈,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시동'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안 공문 전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강화되면서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과 관련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바로 자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