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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특수본, 투기 수사 대상 ‘1.5천명’ 몰수·추징 ‘300억’ 규모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19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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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해 수사 박차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 시가 240억원, 70억원 추가 신청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기획 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의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29건 총 1,566명 규모다. 부동산 투기 관련 대상은 198건 총 868명이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관련 대상은 196건 총 698명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승렬 경찰정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특별수사단장)은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LH직원 등 다양하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의원 40명, LH직원 45명, 국가공무원 48명, 지방공무원 109명이다.

이 중 현재 구속된 인원은 6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며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 시가가 약 70억원으로 총 300억원 규모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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