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吳, 재건축 ‘과열’에 정부 눈치…속도조절 나서나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숙제

-정부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재건축 집값 급등 ‘발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은 한동안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변동하는 만큼 주택공급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 집값 급등이 정부 견제에도 영향을 주는 가운데 '스피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와 더불어 시의회에 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규제,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관련 협의를 이끌어내야 오세훈식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변동률(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0.07%)은 지난 2월 1주차(0.10%) 이후 10주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지역에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자극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원구, 송파구, 강남·서초, 양천구, 영등포구 등이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단지들이 속한 곳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와 2·4공급대책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였으나, 강남권과 노원·영등포 등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집값 상승이 뚜렷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106.28㎡ 전용은 지난 5일 54억3,000만원에 계약돼 지난해 12월 거래가 42억원 대비 11억8,000만원으로 급등했다. 또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99.38㎡ 전용은 지난 1일 28억원에 거래돼 작년 11월 거래가(26억원) 대비 2억이 올랐다.

강남에 이어 강북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7단지는 79.07㎡ 전용이 지난달 15일 12억4,000만원에 손이 바뀌며 지난해 9월 거래가 10억4,000만원 대비 2억이 올랐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점차 중앙정부 정책과 반대양상을 보이자 견제에 나섰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어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장에 불안정이 나타나고 보궐선거 전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급격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부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집값 안정’ 결과를 동시에 내야하는 실정에 오 시장의 속도 빠른 재건축 추진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큰 민간재건축·용적률 규제 완화’ 였는데, 이는 공급 증가가 곧 집값 안정이라는 구조라 우려됐다”며 “초반에 집값 자극은 불가피했다지만 18만호 이상 주택공급은 무리인 채 그의 임기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오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보아 정책 추진을 위한 선택지 중 빠른 길을 고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내에 현재 민간 재건축 후보지 재건축 단지 중 일부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