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LH 개혁 작업 본격화…존폐 위기

- 정부, 이달 말 LH 개혁 방안 발표

- 토지공사·주택공사 분리, 주택청 신설 등 거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자산 규모 184조, 인력 1만 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 위기를 맞았다.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사전 매입에서부터 촉발된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LH를 몇 개 조직으로 분리하거나 아예 해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이 거론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LH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 출범한 기관으로 9개 본부와 14개 지역본부로 이뤄져 있다. 9,318명의 직명이 근무하며 자산규모는 184조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LH는 신도시 조성과 토지보상,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부동산 사업 전반에서 국가 주택 정책을 전담한다.

현재 정부는 기재부·국토부·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급대책이 한창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를 주도적으로 맡을 LH를 해체하기보다는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 외부 감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미 3기 신도시는 지구별로 토지보상 작업이 시작됐고, 내달에는 신규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계획돼 있어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실무 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LH를 그대로 존속할 경우,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국민적 불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대해진 조직을 나눠 권한을 축소하고 상호 견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직과 기능을 세분화해 토지·건설·분양·임대관리의 4개 조직으로 쪼개는 방안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LH를 해체하고 국토교통부 밑에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주거 정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개혁 방안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가진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