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통신IT] “구글 인앱결제 강제, 국내 수수료 수입 최대 1,568억원 증가”

-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구글이 올해 말로 유예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 이번 연도에 거둬들이는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9~10월까지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 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매출액 중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고,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실현 가능한 3가지 경우(▲올해 매출액과 동일할 경우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할 경우)로 추정한 결과, 올해 구글이 거둬드리는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30,8%)에서 많게는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구글의 정책변경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