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국토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 ⓒ국토부

- 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 줘 사업 촉진 

- 물량 일부 기부채납받아 총 4,700가구 공급 계획

- 인센티브 구체적 내용 담은 법안은 국회 계류 중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내 역세권 8곳을 선정해 총 4,700가구 물량을 목표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을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향상 등 인센티브를 주며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늘어난 물량 일부분을 받아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세부적인 사항 변동에 따라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관악구 봉천13 ▲동대문구 신설1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총 4,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4만5,229㎡ 면적의 흑석2구역이 1,310가구로 가장 많고, 용두1-6구역 919가구 ▲강북5 680가구 ▲양평13 618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이 계획됐다.

▲강북5구역과 흑석2구역 위치도 ⓒ국토부
▲강북5구역과 흑석2구역 위치도 ⓒ국토부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 사업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등 사업성을 보장한다. 

또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해주며,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인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대신 정부는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20~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앞서 지난해 시행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70곳이 참여했으며, 이번 후보지 선정에는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12곳이 대상이 됐다. 선정되지 않은 4곳은 구역별로 현안 검토 후 다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지만 원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했으나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 탓에 수익성 악화 우려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인센티브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적 토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건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자칫 정부가 나서는게 일대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도 결국 개발 호재이니만큼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다. 투기세력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지역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가 고민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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