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10년 새 3배 증가”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4일 법무부가 제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5년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는 2014년 564건으로 급증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증가 추세를 보면 2005년 190건을 보이던 현항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502건, 2014년 564건 등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것이 244건에 달했다.

 

이처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건 중 1건 가량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 66.4%였던 기소율은 2014년 48.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불기소 처분은 1060건, 기타 487건으로 불기소 처분 비율은 평균 27.9%를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가만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