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현장] 송출수수료 공방…홈쇼핑, “인상 지나쳐” vs IPTV, “내부 경쟁 탓”

-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열려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TV홈쇼핑과 유료방송업계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하는 ‘유료방송과 홈쇼핑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SW․ICT 총연합회 공동대표 숭실대 박진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에서는 김준동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석하고 그 외 한국홈쇼핑TV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한국 IPTV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선 홈쇼핑 업계의 판매수수료, IPTV 업계의 송출수수료를 두고 참석자들의 첨예한 토론이 이어졌다. 홈쇼핑 업계는 IPTV 업체의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 근거로 2012년에 송출수수료가 8,702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조6,337억 원으로 6년 만에 2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향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이뤄지면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료방송업계는 자사의 가입자를 활용해 홈쇼핑 소비자를 모아준 만큼, 이들의 성장규모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TV홈쇼핑 시장 규모는 2015년 16조 원, 2018년에 19조6,375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30% 증가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유통업계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현 한국IPTV협회 차장은 또 “송출수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은 홈쇼핑 사업자 간 황금 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예능 등 인기 채널을 할당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부 경쟁구조가 송출수수료 인상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홈쇼핑업계는 판매수수료 대부분을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만 낮추는 것은 홈쇼핑기업에게 손해를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송출수수료 상승에 따라 판매수수료율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송출수수료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도다.

현기섭 한국홈쇼핑협회 실장은 “(송충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홈쇼핑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판매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자체판촉 등이 줄어들고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정현 한국IPTV협회 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송출수수료를 판매수수료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고 납품업체-홈쇼핑사-유료방송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은 “송출수수료 문제는 대기업간의 대가 문제로,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협상과 계약의 과정을 공정하게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