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할당위원회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 무산”

[SR타임스 장세규 기자]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고발하고 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를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배출권할당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1일까지 배출권 할당지정업체 지정이 이뤄져야만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의 기한이 지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최 장관은 7월17일 취임 직후 위원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최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게다가 최 장관의 이러한 모습은 산업계 부담 완화를 근거로 제도 시행을 늦추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내세워 배출권거래제를 유보하겠다는 발언은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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