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 발표
[SR(에스알) 타임스 정현민 기자] 주택연금유동화증권(R-MBS)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월 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R-MBS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 방안 등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주로 경매를 통해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협업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매입하면 보증손실 가능성이 크게 줄고 가격도 적정하게 올릴 수 있어 월 지급금을 늘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하면 임대주택 확대와 공사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지금은 주택연금 가입자 보증료와 정부 및 은행 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R-MBS를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며 조달 비용을 아껴 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처음에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와 매년 연 보증료(보증 잔액의 연 0.75%)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증료율을 올리면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올라 보증료를 낸 것보다 월 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료율 인상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정부기금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은 뒤 주택처분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