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제도 개선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 A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묘지를 반환했지만 이미 납부한 공설묘지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종료 전에 개장 등의 사유로 묘지를 반환하면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B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중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이처럼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 등 공설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중도해지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의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불명확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기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러 새로운 장례문화인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그 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범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보훈관계법령에 산재 돼 지자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