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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운영]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적극 구제1월 29일부터 2월14일가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 최헌규 기자
  • 승인 2018.01.29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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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융자 한도 확대 및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구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융자 한도 확대 및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 개소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 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융자 한도·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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