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리·감독 소홀 누수 키워 제 식구 선심성 보조금 챙기기도

▲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만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엉뚱하게 낭비 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pixabay)
▲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만나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엉뚱하게 낭비 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지자체에서는 가축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을 위해 보조금 8900만원을 교부했지만 민간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1200만원을 부풀려 타냈다.

B지자체에서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장 개보수 공사에 보조금 1억2천만원을 교부했지만, 민간사업자는 보수작업을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하고 마치 계획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470만원을 편취했다.

C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에 책자 인쇄를 맡기면서 단가를 시중보다 5배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만나면서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이 엉뚱하게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의 유용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집행했어야 할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누수 방지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 간 보조금 횡령과 공무원의 관리 소홀 등 보조금 유용 사례 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부풀린 행위 외에도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D지자체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유류비 4000만원을 2년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과 전혀 무관한 날짜에 사적으로 이용한 주유금액을 보조금으로 청구해 12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E지자체에서는 정보화농업인 화합대회 지원을 위해 행사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민간사업자가 숙박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 누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F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내역과 실제 입금처리가 다름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정산처리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G지자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 중 당초 사업비와 계약금액 사이에 발생한 낙찰차액은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낙찰차액 139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는데도 묵인하고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됐다.

H지자체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동우회는 1000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사용했다. 게다가 이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9명이 30여만 원씩 270만원을 나눠 먹기 식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관리·감독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보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 된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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