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안부 기림일 맞아 '문재인정부의 해법'은?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매년 8월 14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다.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제정했다.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생존자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당시 67세였던 김 할머니는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김학순입니다. 신문에 나고, 뉴스 나오는 걸 보고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국가에서는 알아야합니다. 서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라고 위안소 생활의 참상을 증언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국내에서 처음 나온 위안부 증언자라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 다녔어요. 다시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며 먹먹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941년 김 할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 베이징에 갔다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군 '위안부' 생활로 고초를 겪었다. 후에 위안소를 탈출했으나 1997년 12월 16일 별세할 때까지 그때의 상처로 평생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 수요시위와 평화비 소녀상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총리가 방한한 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차 수요시위가 시작됐다.

정대협 주최로 매주 수요일 낮 12시 정각에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에는 많은 시민들, 단체가 참여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때 평화비(소녀상)가 세워졌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구한 것은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총 7가지다.

◇ 박근혜정부 졸속 합의와 문재인정부의 과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발표문에는 위안부 관련 재단 등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언으로 당시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의 샀다.

지난 5월 10일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6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반적인 협상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안부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김군자 할머니(91세)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37명만이 남았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진심이 담긴 일본의 공식사죄를 받고 정당한 법적배상을 받는 것이다. 국민들이 한·일합의 재협상에 주목하는 이유다. 

실제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받은 10억엔을 돌려주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림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