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우수상> 급한 불부터 끄자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청년실업률이 국가의 시급한 문제가 된 고용절벽사회에서 일단은 공공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신경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선 급한 불을 꺼야한다. 먼저 불을 끄고 다시 나무를 심고 집을 짓듯이 민간 일자리창출은 그 다음이 돼야한다. 물론 일자리창출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한 곳에서만 이뤄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두 부분이 같이 가야 완전한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상적인 조화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시기를 오로지 취업에만 쓰고 있으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사랑과 가족이란 중요한 가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던 날들은 이제는 지난 일들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현재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일자리창출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기업의 일자리창출은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의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는 큰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 맞다.

큰 정부의 공공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고 기대했던 결과로 지금보다 경기가 살고 시장이 보다 활발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등장해야하는 것이 능동적인 큰 정부다. 이 정부는 이제 민간기업들에 개입을 해야한다. 공공일자리창출의 결과로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앞서 말했던 지난날의 경제성장과 같은 동력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실업률의 근본적인 배경은 안 되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창출로 오븐기계가 작동되었다. 하지만 그 오븐에서 나오는 파이의 크기는 결코 크지 않는 것이다. 욕심 많은 소수가 파이를 다 먹어버리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 즉 근본적인 실업률 해소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예전같지 않자 민간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최대이윤을 내기위해 고용을 하지 않으려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같은 양의 일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할 때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임금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야한다. 즉 그 인센티브는 민간기업이 이 모든 것을 감안해도 이득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초반에는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노동시간이 줄고 임금수준도 높아지면 시장은 활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위해서 공공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왜 의문이 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고 수준이 낮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가장 어렵고 위급한 상황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 소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한 일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 일자리창출은 공공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해 보다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에서 일자리창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동의 질적향상 문제다. 간접고용과 간접임금, 4대보험 미제공와 근무와 고용의 유연성 이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도 비정규직이라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간접고통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KTX운행을 중지했던 적이 있다. 다시 운행을 했을 때 그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철도를 점검중이었고 결국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회사에 책임을 물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답을 듣지 못했다. 이유는 하청업체의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을 제공한 회사는 물론이고 소속된 업체로부터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의 질적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다. 간접고용은 그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며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수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질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봉기선,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