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최우수> "18세 민주주의,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통한 참정 제약 극복"

정치권에 있어, 18세를 비롯한 중·고교생들은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이다. 고도로 발달한 SNS매체와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판단함으로,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맡은 바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며, 한 표로 인해 발생된 결과의 중대함을 알고 있다. 이미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주제의식을 대표하는 참정권을 앗아가는 것은 그릇된 정치이고 법이다.

학교 수업을 통해 각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정치의 적절한 이해를 다루게 된다면 일종의 ‘간접적 체험 교육’의 효능을 거둘 수 있다. 학생들은 현행법상 유권자가 되기 이전에도 미리 공약을 검토하고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져 준비된 민주시민으로써의 이행을 발 빠르게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정치 가치관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색깔론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전제가 숨어있다. 그러나 성인과 성인을 목전에 앞둔 청소년의 사이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이러한 예행 교육을 통해 사고하는 힘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참여의 확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크고 작은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되었다. 그중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학생들도 여럿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용기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박수를 건네기 보다는 소위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비난하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선거를 비롯한 정치참여가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른들의 추측이고 학생들의 참정에 대한 착오적 오독일 뿐이다. 또한 어떻게 공부가 사회와 다른 축에 속할 수 있을까란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 학교의 기능은 무엇인가, 사회로의 걸음 이전 여러 덕목과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대학을 결정짓는 입시와 정치참여의 실질적 속성은 모두 같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의 집단적 제어가 부족한 학생들에 있어서, 일정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선생님과 학교의 남은 역할인 것이다.

이렇듯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이행, 올바른 가치관 확립, 현장교육을 통한 숙의 민주제의 실현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도적·교육적 장치가 완비되어야만 한다. 학교는 각기 다른 정당과 목표에 관한 의무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토론과 심의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과과정을 이룩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정치참여의 제한을 종결하여 학생들의 참정의 권리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헌법과 정치의 적절한 이해를 통해 유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많은 탄력적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비롯한 정치활동의 목을 강하게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에서 공개로의 도약과, 올바른 교육을 이룩한다면 눈부신 민주주의의 확대와 더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예원, 상일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