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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셰우 정부가 집권한 이래 브라질의 인권침해 수준은 우려할 정도다. 사법 외 처형에 대한 진상조사 법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 Hnman Rights Watch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탄핵사태 후 새로 들어선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다. 5월 5일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브라질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했다.

새 브라질 정부는 국제연합의 권고안 중 60%를 수행했고, 자체 평가 결과 브라질의 인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의견서를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팀에 제출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브라질의 인권정책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보고했다.

국제인권단체는 경찰의 무차별 폭력에 의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2년 이후 3년 사이에 무려 42%나 증가했고,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몇 달 사이에 교도소 내 폭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잘못된 마약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차별 검거로 적정 수용 인원의 5배가 넘는 수감자가 감옥에 갇히면서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의 열악한 환경이 수감자들의 폭동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브라질 사상 최악의 교도소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130명이 넘는 수감자가 사망했다. 이후 정부는 교도소의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나 마약정책에 대한 개선안은 빠져 있었다.

청소년 인권침해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소년원에 수감된 인원은 2만 2000명으로 적정 인원보다 4000명이 더 수용되었고, 소년원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갱생과 교육이 아닌 처벌과 격리를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셰우 정부가 집권한 이래 브라질의 인권침해 수준은 우려할 정도다. 사법 외 처형에 대한 진상 조사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반해 소년원 시설의 과밀화를 높이는 법안은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세 이하의 청소년 수감자의 구금기간은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기소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법안임에 분명하다.

지난 2012년에도 국제연합은 브라질의 인권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인권위는 브라질 정부에게 2012년에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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