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취업, 제도 등 전방위적 노력 필요”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요즘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어도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가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고 국제 결혼도 꾸준히 한 해 2만 건을 넘기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도 이미 20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1%를 넘었다.
피부색과 눈동자 색이 다른 외국인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차별’은 존재한다. 외국인을 향한 언어폭력,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시행하는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이 올해로 시행 마지막 해를 맞았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1일 열린 제1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시행계획의 6대 영역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다.
다문화가정의 성장과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다문화가정을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특히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경제적 소외가 교육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교육 수준의 저하는 다시 경제적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다문화 유치원’과 학령기 대상 ‘다재다능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농어촌 지역 대상 방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잠재력이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대학에서 선별해 글로벌 우수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경제적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다문화인재에 무역실무 교육을 제공해 무역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을 증원하여 이들의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진심으로 ‘우리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문화가정 차별금지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화의 힘’도 필요하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의 인기로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듯이 더욱 다양한 다문화가족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종사자를 비롯,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기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 78개소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101개소로 확대하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문화정책관련 서비스 지원 센터들을 통합한 ‘다문화이주민+센터’를 12개소 신설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은 이미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에서 벌어진 동양인 승객 폭행사건을 향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게도 진심어린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배제’와 ‘무시’는 ‘차별’의 동의어이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더욱 살기좋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