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씽크탱크로 출발한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 무용론이 일고 있다. ⓒ한국향토문화
▲세종시 씽크탱크로 출발한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 무용론이 일고 있다. ⓒ한국향토문화

-시민들 ‘빚더미’에 고통받을 때…출연금 매년 5억 원씩 늘려 ‘펑펑’

-'유령상가’ 최악 재정 등 현안정책 0건…“나눠먹기식 연구비” 빈축

-최민호 시장 “긴축재정 필요, 연구원 예산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 시사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원장 김영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도 출연금은 매년 수억 원씩 늘어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원의 경우 올해 사업수익금은 세종시 출연금 23억8,000만 원과 영업수익 등 총 32억7,100만 원이다. 직원은 연구직 12명, 관리, 공무직 등 각각 2명씩 16명, 비정규직까지 총 20여 명이다.

‘씽크탱크’ 세종연구원 직원 총 16명…올해 무려 30억 원 넘게 지출

비정규직까지 고작 20여 명의 직원이 한해 30억 원 넘게 예산을 지출하면서 세종연구원의 씽크탱크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R타임즈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 심층취재 문제점을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은 지난 2016년 이춘희 전 세종시장 때 기존의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설했다. 말하자면 대전세종연구소 산하 세종연구실인 셈이다.   

세종연구실 개설 이후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세종시는 ‘유령상가’로 전락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컸다. 이들은 죽음으로까지 내몰려 비참한 처지였다.

이 당시 전국 최상위를 자랑하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충격에 빠진 때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짚어보자.

재정자립도 전국 최상위인 세종시 재정은 연간 1조6,000억 규모다. 이 살림살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강력한 기반이자 동력에너지로 작용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세종시의 곳간은 ‘빚더미’로 해마다 수백억 원씩 부채가 늘어났다. 2020년 당시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2,600억 원 규모다. 매년 부채지출액만 1,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최악의 재정, 건전성 허구” 빗발…연구원 정책과제는 0건

이 같은 부채 가운데 전년 지역개발공채 발행 채무는 1,453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해 지방채 발행규모는 1,091억이다. 이 빚은 원금 상환금 및 이자 등 261억 원을 매년 지출해야 된다.

더구나 농협에 300억 원을 일시 차입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 이 시기는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있을 때다.

오죽했으면 같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P 의원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2,600억 원 규모의 빚과 수천억 원대의 고정지출 등 세입 세출 불균형은 재정자립도가 허구”라고 질책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월 “우선 긴축재정을 펼친 뒤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서중권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월 “우선 긴축재정을 펼친 뒤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서중권

이 같은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때까지 대전세종연구원은 진단은 고사하고 그 흔한 정책과제 한번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R타임즈가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연구원은 2020년 정책과제로 32건을 주제로 연구했다. 또 기본과제는 1건이다. 내용은 ‘세종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다.

현안과제를 보면 ➀세종시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➁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③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재정 세제 발전방안 등 3건이다.

연구원 필요한가?…최민호 시장 “긴축재정 뒤 연구원 예산은 청년일자리 등에 투입”

2020년 총 연구과제 36건 중 공실상가 문제와 재정 등 시급하거나 절실한 연구과제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다. 대부분 시 정책에서 논의됐거나 해묵은 정책들로 있으나 마나 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코로나19 쇼크 등 최악의 상황에서 시민들은 허탈과 박탈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5억 원씩 혈세를 늘렸다는 점이다.

시민들 여론은 “대전세종연구원은 이대로 필요한가?”를 묻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우선 긴축재정을 펼친 뒤 연구원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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