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노동]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재개…“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진전 없어”

- 화물연대 “올해 연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진전 없어”…무기한 총파업 예고

- 경영계 “집단행동 할 때 아냐…정부 나서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14일 예고했다. 지난 6월 총파업에 나섰다 현장으로 복귀한지 약 5개월 만에 재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31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의 배경 또한 지난 파업과 같은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기사들이 과속,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에 나선 바 있는데, 8일간 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총파업을 유보한 상태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재개하면서 산업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계 피해 규모를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 자동차를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생산과 출하, 수출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경영계에서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재차 무기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할 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우려를 밝히며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민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고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