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6년간 키즈카페 사고 1,543건…문체부 인지 단 '3건'

- 전재수 의원, “문체부 키즈카페 사고보고 범위 넓히고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지난 8월 경기도 안산 소재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19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가 총 1,543건 등록되었다. 

이 중에는 놀이기구 부품이 탈락해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경우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로부터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단 3건으로 실제 안전사고 피해 발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에서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사고보고 의무를 가져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놀이시설·기구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