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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정치] 심상정 의원 "집값 상승 '갭투기'가 집값 하락 '깡통전세' 뇌관으로"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2.10.03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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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블 로그

-주택구매자 10명 중 3명은 실거주 아닌 투자 수요

-12만 갭투기 매수자가 주택시장 흔들었다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갑)은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1,204건 중 실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개인 매수자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해당 시기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3,446명으로 전체 구매자의 28.7%였으며,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30대(24.7%), 40대(24.4%), 50대(19.9%) 순으로 20대(12.8%)도 적지 않았다.

이어 각 연령별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의 비율도 미성년자가 88.5%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도 42.6%로 나타났다.

이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당시 4만1,719명에서 13만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유형은 시기별로 변화를 보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4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이후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인천 아파트, 2021년 하반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증가했다.

투기 수요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반영된 것을 볼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은 임대목적인 주택구매자는 자기자본 35.1%,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등 외부차입금 등 62.9%로 구매자금을 조달했다. 구매자금의 3분의 2 이상을 밖에서 빌린 돈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반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자기자본이 57.9%, 외부차입금은 42.1%로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지난 문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갭투기를 동반한 투자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안전은 어렵다”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며 주거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갭투기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갭투기를 규제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명달 기자  mensis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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