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밝혀…민간으론 현대건설 가장 많이 위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은 공사 폐기물을 배출하고 관련법을 가장 많아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21일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 따르면 환경부를 통해 2015년~2021년까지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LH가 모두 184건을 위반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뒤이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등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처리기준위반(921건)과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 모든 관련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법률을 위반을 한 LH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다. 또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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