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민간주도 공급대책 방향성 호평·구체적 실행방안 필요는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윤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더해 지난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추진하려 했던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을 지원해 활성화 시키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간 주도로 시장 활성화를 이끈다는 정책 방향성과 공급량 확대 계획에 대한 밑그림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매수세 위축이 계속되는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270만가구 주택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158만가구와 비수도권 112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22만가구의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서울에 10만가구, 경기·인천 4만가구 규모 사업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에는 광역시 구도심을 위주로 정비사업을 통한 8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분담금제)의 면제 대상을 늘리고 부과 기준을 높여 사업지별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시도다. 아울러 기존 안전진단 항목 중 30~40% 배점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는 등 안전진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하루빨리 내집마련, 주택구매를 하려는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등 공급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급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는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택지 후보지 발표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다 보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대부분 빠져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정책 발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던 요인 중 하나가 세부 계획을 내놓는 데 대한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성과 장기적으로 단계를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도 시장 추이를 보며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픈 규제완화로 시장 자극 요인을 만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수요자가 상승신호로 받아들일 요소를 덜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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