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9.25 (일)
사회적 책임 이끄는 종합인터넷신문
HOME 지자체의 SR 수도권
[지자체의 SR] 손성익 파주시의원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2.08.11 18:03:10
  • 댓글 0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조례안 발의한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정3동)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달 기자  mensis34@hanmail.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명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