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SR] 충북도 ‘2022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9건 선정

[SRT(에스알 타임스) 이현승 기자] 충청북도가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을 우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

충북도는 2022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심사를 위해 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 등 분야별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장평가단 100여명 모여 개최해왔다.

올해는 현장(서면)심사와 온라인 방식(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앞서 충북도는 1차 실무심사, 2차 온라인 심사와 규제 현장(서면) 심사결과를 통해 9건을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건의 사례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 순위를 정하는 최종 심사를 실시했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우수 사례 5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