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8·15 광복절을 2주 앞두고 기업인의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새 정부의 기조가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사면 찬성에 힘을 싣고 있다.
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인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역시 기업인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13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기업인에게 선처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항상 갖고 있던 입장”이라며 “경제가 어렵다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다.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다.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였다.
재계는 기업인의 사면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취업제한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없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리며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취업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사면이 이뤄진다면 더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으며, 10여년에 걸친 사법 절차 끝에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는 이미 출소했는데 취업제한이나 집행유예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수의 사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