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03건으로 5년 전인 2017년(12건)에 비해 9배 늘었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부터 크게 늘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분야였던 것이 2021년에는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가 추가돼 총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빈발 분쟁 사례로는 ▲판매정지 조치 ▲판매대금 지급보류 ▲광고비 과다 부과 ▲소비자의 환불요청 일방적 수용이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SR공정운영] 공정위 '2억7천만원 리베이트' 영일제약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 [SR공정운영] 이정식 고용부장관 "대우조선, 법과 원칙 내 '상생 노사관계' 형성할 것"
- [SR공정운영] ‘라임사태’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 [SR공정운영] 공정위 '관리비 갑질' 스타필드 하남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 [SR공정운영]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공정위, 10개사 제재
- [SR공정운영]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40억원대 세금소송 패소
- [SR공정운영]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금호 박삼구 징역 10년 구형
- [SR공정운영] 참여연대 "한국마사회 부패신고한 제보자 반드시 보호할 것"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