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전날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사기 종합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 소음 등 오랫동안 미뤄뒀던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교통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확대 투입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새로운 전략인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을 통해 실질적인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국토부는 먼저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어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하여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8월까지 동탄2·검단 등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또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은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혁신은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들께 이양하고,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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