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작년과 올해 적자가 급증한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 중 부채 비율이 높거나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한 기관이다. 기재부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실기업 판단 지표를 활용해 재무 상황을 평가했다. 20점 만점의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투트랙 분류했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LH,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 포함됐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올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손실이 누적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석유·가스·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 코레일 등 5곳이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는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기관 자산의 53% 수준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에는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LH도 포함됐다. LH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역대 최대인 5조6,500억원 흑자를 냈지만 누적된 부채로 인해 위험기관에 선정됐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사업 투자가 늘면서 2018년 128조원이던 LH 부채는 2025년 19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와 코레일이 포함된 ‘재무구조 취약기관’에는 한층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됐다.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큰 사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7월 말까지 향후 5년간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사업,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