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원희룡 “250만호 +α 주택공급 하겠다”

-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서 밝혀…"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강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새정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 주관,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조해진 전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250만호 플러스알파(+α)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청년층·무주택 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모델과 금융상품 등 자산형성 기회도 지원하는 종합적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을 정상화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세대별로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며 "해외의 경우 도심지일수록 직주 접근성이 뛰어난 주택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용산과 압구정, 여의도 같은 곳에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토론회 사회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앞으로 주택시장은 1~2년간 조정국면과 보합국면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 및 입법사항 여부와 야당의 협조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3단계로 나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5년 이내 250만가구가 인허가까지만 가도 성공"이라며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니면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50만가구 공급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며 "절대적 총량이 아닌 상대적 공급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며 "지속적이고 일정한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