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서윤기 서울시의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으며, 서 의원을 비롯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경석 대표는 “이번 임기 내에 조례가 통과돼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서울시가 보여주는 책임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이번 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다가올 제308회 정례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서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유념하고 있었다”며 “최근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보며 장애인의 정책과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사자들과 함께 만든 거버넌스의 산물로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정례회 동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