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제20대 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 마다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의 표심을 향한 열기와는 반대로 국민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한 가득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때와는 다르게 후보에 대한 호감보다 비호감이 월등하게 높은 선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교체의 열망이 국민 과반이 넘게 동의하고 있으나 대통령 지지도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선 판이다.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외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기를 꼽을 수 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 시장과 국민의 메시지를 묵살하고 관료주의적 사고로 밀어 붙여 30번 가까이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도없이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린 정부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정책을 만들 때 수요자 즉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은 정부의 오만함이 결국 부동산 참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 포기는 이미 오래전 얘기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고 비혼 주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2030세대가 결혼을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혼자도 살기 힘든데 결혼까지 해서는 더욱 살기 어렵다는 것.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그동안 정부는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을 수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퍼 부으면서도 결혼율과 출산율은 해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 결혼 1쌍 당 0.6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영․유아 산업의 붕괴, 초․중․고․대학의 감소로 관련산업 붕괴, 노동인구 감소로 인력부족, 인력부족으로 기업경쟁력 저하가 다시 결혼과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국가경쟁력은 약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무너진 경제는 경기부양책으로 한 순간 끌어 올릴 수 있으나 출산율저하로 발생되는 노동인구감소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최소 20년이 지나야 회복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다.

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다면 2030세대는 물론 그들의 다음세대는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푼돈으로 2030세대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까?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지점이다.

결혼 축하금 1억, 출산 축하금 1억을 준다면 결혼율과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2030세대가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다. 출산했을 때 역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은 2030세대가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포퓰리즘으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결혼, 출산 관련예산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2030세대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정책을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