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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공정위, 지위 남용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제재 권한 확보
  • 이수일 기자
  • 승인 2022.01.06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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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검색·SNS·OS·광고 등 6개 분야 심사
- 해외서 갑질한 해외 사업자, 국내 시장에 영향 미치면 심사지침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앞으로 네이버·구글·위대한상상(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들이 자체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거나 경쟁사에 같은 내용을 노출 시키지 못하도록 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정경쟁이다. 그동안 일부 오픈마켓·배달앱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이득을 봤거나 다른 업체에 손해를 끼치려는 행위를 하며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게 수수료, 광고비 등을 떠넘기는 사례가 존재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돼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한국소비자원 기준)가 4,939건(2013년)에서 4만605건(2018년 상반기)로 급증했다.

플랫폼이 청약의 접수·결제 등에 관여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플랫폼에게 제품 하자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를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사 여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 6개 분야다.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심사지침에 적용된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로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9월 네이버 부동산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과 2021년 9월 구글이 경쟁 업체의 운영체제 개발·출시를 방해한 행위가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돼 제재를 가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다른 플랫폼과 맺은 계약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요기요 운영업체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이 2020년 6월 입점 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한 것과, 2021년 3월 온라인여행사(OTA)들의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 업체의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2020년 10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체 상품·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킨 반면, 경쟁 업체의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고, 규모의 경제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성으로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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