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금 충격과 절망, 분노에 빠져 있다.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 핵심에서 상상도 못할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진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사장 구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비리혐의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가 됐으며, 그동안 승승장구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대표로부터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 상당)를 공짜로 받았고, 2011년 그것을 팔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주식 대박검사’가 됐다.
2008년 3월에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까지 처남 명의로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을 때는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가족들의 무당이익까지 챙겨준 셈이다.
그동안 검찰의 크고 작은 비리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때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검찰 스스로 청렴 다짐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다. 말뿐이라는 것을. 그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검찰은 비리를 막을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는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꾹 쥐고,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 검사장의 비리만 해도 그렇다. 현직 검사는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한눈에 드러나는 이런 부정을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내부검증 시스템도, 감찰 시스템도 엉망이거나 아예 가동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만큼은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과와 책임자의 사퇴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일벌백계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역시 특권과 낡은 관습을 내려놓겠다는 각오와 실천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일선에서 양심과 정의감을 일하는 많은 검사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길이다. 개혁은 ‘권력’에 가까운 곳부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