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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주간브리핑] 재계, 공정거래법 재개정 요구…LG, 구광모 “고객 경험에 집중”
  • SR타임스
  • 승인 2021.12.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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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번주 재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떠들썩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들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2에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산업의 로봇화’, ‘일상의 로봇화’를 알릴 방침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산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간 경쟁 범위가 중고차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국내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3040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이려 하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업계는 내년 1분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동결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 동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내년도 대선을 위한 ‘선심용’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금융업계는 내년에 저소득자,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2금융권 대출 조이기 나섰기 때문입니다.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는데, 정치권은 이 여파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재 0.8%에서 0.5%로 0.3% 포인트 인하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4,700억원 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둔 재계가 재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1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정거래법 개정 앞둔 재계 “재개정 통해 부담 덜어줘야”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재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해외계열회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SK는 최 회장의 주식 취득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재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재개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현대重그룹 CES서 해양모빌리티 청사진 제시…구광모 “고객 경험에 집중”
현대중공업그룹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2에 참가해 자율운항기술을 중심으로 한 해양모빌리티 분야의 미래상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룹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산업기계 분야에선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이 접목된 첨단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관람객에게 ‘산업의 로봇화’, ‘일상의 로봇화’를 선보이고 유수기업과의 사업협력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가치 있는 고객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고객이 감동할 사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여기에 맞게 혁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제약업계, 경영진 세대교체 단행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시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3040세대를 대표로 내세우며 경영진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40대 임원 승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그룹 등은 40대를 내세워 수장과의 긴밀한 호흡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픽사베이

◆정부 추가규제 움직임에 건설사 ‘반발’…한전 적자에도 전기요금 동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둔 가운데 정부가 추가규제 입법을 추진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더해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도 추진하고 있어서입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과를 지켜본 후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업계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놀란 분위기입니다. 올해 한전의 4조원대의 적자와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 선심용이라며 차기 정부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출 조이기’에 금융계 “취약계층 문턱 높아질 것”
정부가 내년에도 2금융권 대출 조이기 나서자 금융업계는 저소득자,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는데, 정치권은 이 여파로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 이상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재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하며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4,7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대선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업계가 카드혜택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R타임스  srtimes03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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