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비리가 서서히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단계인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2012년부터 3년동안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로 15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금융권에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3, 2014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천억여원의 3배가 넘는다.
더욱 경악할 일은 당시 그 비리를 공모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라는 것이다. 부실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띠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부실을 감추고 사기대출까지 저질렀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이었다.
대우조선은 회계조작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우량 수주 사업까지 동원,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다. 검찰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에 대한 검찰의 전수조사가 끝나면 분식회계 규모는 이미 밝혀진 것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까지 파악한 '성과급 잔치'도 단순한 '모럴해저드' 가 아닌 '범죄'수준으로 보고 있다. 당연하다. 상여금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통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사업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도 회사야 망하건 말건 수십 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2012,2013년 임원의 성과급 지급액만 65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수조원대 부실을 숨긴 채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어디 그뿐인가. 퇴직한 임원들에게까지 22억여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는가 하면, 일개 차장이 거래명세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8년 동안 무려 180억원을 횡령하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도 있었다. 이러고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국민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나. 스스로 뼈를 깎는 희생을 요구하자 파업하겠다고 도리어 으름장을 놓을 수 있나.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놀랄 비리가 드러날지 두렵다. 이런 기업에게 다시 혈세를 쏟아 부은들 국가와 국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기업의 덩치가 크다고,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보자는 것은 대우조선같은 썩은 기업만 자꾸 만들어낼 뿐이다. 그에 앞서 검찰은 대우조선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비리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 썩은 몸에는 아무리 수혈을 해도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