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현행 복지정책과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80년께 복지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복지재원 부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단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 36.5%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보다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 또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025년 44%에서 2070년 55%로 높아지게 된다.
결국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세대간 형평)이 커진다는 것이다.
전영준 교수는 세대간 형평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중증질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소폭 상향조정(현행 대비 1.2배)하거나 동결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증가함에 따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 조정안의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