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우농가 위기 속 축산예산 축소 비판

2025-11-25     서해 기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서해 기자]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다가오는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경기도의 축산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25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간 한우 1마리당 수익이 각각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을 의회가 증액하면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농가가 큰 피해 없이 버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국비가 늘었음에도 도비가 감액되면서 총 34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이상 고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논리로 감액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의장은 이외에도 공수의사 활동비 증액, 민간 동물보호시설 진료 활동 지원 확대, G마크 안전 축산물 소비자 투어 등 일몰사업의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동물복지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