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상위권…6년 연속 평균치 웃돌아

2023년 유효세율 24.9%로 38개국 중 9위…6년간 상승 폭도 OECD 세 번째로 커져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최근 몇 년간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공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가 포함된 명목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공제·감면 제도, 물가 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거시 변수까지 반영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수치화한 지표다.

OECD 평균 유효세율은 21.9%,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은 2018년 이후 6년 연속으로 OECD와 G7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OECD에서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중국은 23.0%, 인도는 24.0%, 싱가포르는 16.1%로 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각국의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반영하면 한국의 2023년 유효세율은 24.2%로 약간 낮아지며 OECD 순위는 11위로 조정됐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효세율 상승 폭이 세 번째로 컸다. 2017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 다음으로 큰 폭이다.

2017년 당시 OECD 19위였던 한국은 2018년에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점차 순위가 올라갔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